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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윤석열 정부 ‘미디어 규제완화’ 견제장치가 없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2843
  • 등록일 : 2022-05-19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산업 중심의 미디어 정책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여당 정책은 규제완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고 ‘견제장치’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