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부, 법원, 국내CP, 글로벌CP 경쟁사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모양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이미 1심 패소했다. 올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연달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총리와의 만남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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