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업계에 ‘10조 원’이 화두다.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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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민영방송, 방송법 8조 ‘소유제한 10조원’ 바꾸면 살아날까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685
- 등록일 : 2021-09-17
민영방송, 방송법 8조 ‘소유제한 10조원’ 바꾸면 살아날까
2008년 만든 ‘10조 자산총액 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자산총액 기준과 별개로 미미한 투자·공적 책무 소홀 문제도
-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 승인 2021.09.1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