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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처벌한다고 가짜뉴스 사라지나? 더 강한 규제만 낳을 것"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683
- 등록일 : 2021-09-13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허위조작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디데이’로 정한 27일까지 합의안이나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라운드’를 예고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