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정부 총지출이 600조원을 초과했다. 604조원이면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한국 재정 현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일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틀린 답은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도 되고, 적극적 재정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도 맞다. 어느 입장을 택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각각 입장에 따라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췄다면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면 틀린 얘기다. 틀린 보도를 보자.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