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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중재법 환영하기도 반대하기도 힘든 지역언론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575
  • 등록일 : 2021-09-01
언론중재법 환영하기도 반대하기도 힘든 지역언론
징벌적 손배, 권력자 제외하지만 규정 못하는 기득권자 있어…“비판보도하는 곳만 법 적용대상”
“지역 현안 중엔 객관적 증거 부족한 의혹보도도 많아”…“악의적 보도하면 망하기도 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경제·행정권력자들의 경우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범한 시민들이 허위보도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만큼 이를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막기 위해 악용할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