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은 공영방송 존속의 핵심 가치입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인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국은 국왕 칙령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목 : 해외 방송법 사례와 시사점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5년 10월호

글쓴이 :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공영방송의 핵심 쟁점이다. 세계에서 공영방송의 위상과 정통성으로 이름난 독일, 영국, 일본 방송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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