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3법의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간 방송계와 학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들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방송3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목 : 개정 방송3법 톺아보기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5년 10월호

글쓴이 :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개정된 방송3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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