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의 언론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마련돼야 합니다. 

제  목 : 언론중재법 20주년, 성과와 과제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5년 9월호

글쓴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언론중재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았다. 제정 이래 27단 한 차례의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른 언론중재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튜브가 언론인지에 대한 논란. 유튜브가 언론으로 인정받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 현안의 해법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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