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치인의 방송 참여에 관한 영국 방송 규제의 방향과 기준을 재정립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출연 및 진행에 관한 규제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정치인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또한, 방송사들은 정치인의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시청자에게 명확한 고지를 통해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목 : 英 고등법원, ‘오프콤의 정치인 진행 프로그램의 공정성 위반 제재는 위법’

출   처 : KBS공영미디어연구부 해외방송정보 2025년 5월호 

글 쓴 이 : KBS 영국 통신원 이민희

"영국의 방송 규제기관 Ofcom이 정치인들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공정성 조사를 모두 중단했다. 이는 최근 나온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GB News Limited v Ofcom [2025] EWHC 460)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현역 정치인이자 하원의원이었던 제이콥 리스-모그 경(Sir Jacob Rees-Mogg)이 진행하는 GB News1)의 프로그램 「Jacob Rees-Mogg’s State of the Nation」이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해 2024년 3월 GB News에 제재를 가했던 Ofcom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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