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성문제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간통죄는 그동안 대학가 토론회에서도 단골 주제였다. 토론은 으레 찬반으로 나뉜 두 진영이 서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하고, 한쪽에서 말문이 막히면 승패가 결정되는 식으로 진행되곤 했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합리적 주장을 수용하고 발전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이상이었다. 간통죄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신문방송에서 펼친 토론들도 비슷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바람피운 남편들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들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기 바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