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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세계 최대 조세회피처는 한국이다
- 장경혜
- 조회 : 5524
- 등록일 : 2013-08-16
| 세계 최대 조세회피처는 한국이다 | ||||||
| [이봉수 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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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세제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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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ongs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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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 | ||
오래 번성한 강대국은 상류층이 납세와 병역 의무를 다한 나라들이었다. 고대 로마제국과 중세 베네치아공화국도 초기에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고대에는 개념조차 없던 상속세를 신설하고 자신이 가장 많은 재산을 내놓았다. 베네치아의 자산가들은 이자가 낮아서 부유세나 다름없던 국채를 스스로 매입해 ‘뻘밭’ 위 도시국가를 천년이나 지탱했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해는 간다. 학습효과가 워낙 강했던 탓이다. 극소수 땅부자에게 물리려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해지고, 의사·변호사·목사와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횡행하는 현실을 봉급쟁이들은 지켜봤다. 한편으로 자기들의 피 같은 세금을 4대강에 처넣고,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고, 초호화 청사를 짓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게 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 직원에게 봉급이 나가는 나라 꼴을 목격했다.
그러니 ‘보편 증세, 보편 복지’라는 진보진영의 목소리마저 외면받는다. 봉급쟁이들에게 한 달에 1만원 남짓 소득세 더 내는 것조차 본전 생각나게 만들어놨다.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진보언론조차 이런 정서에 편승하는 꼴을 보여준 게 지금의 세금파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