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초 기자

2012년 대통령선거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으니 이제는 그 외연을 경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부분적으로나마 실상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게 사치스러울 지경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이명박 정부 이후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이라는 탄식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