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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분배정의’ 집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 박정헌
- 조회 : 5802
- 등록일 : 2013-03-06
| ‘분배정의’ 집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 ||||
| [마음을 흔든 책] 철학자 장은주 ‘정치의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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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민주화’는 여야 모두의 ‘애창곡’이 됐다. 특히 ‘분배정의’만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장은주(49) 영산대 교수는 이 ‘분배 패러다임’과 결별해야 참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출간한 <정치의 이동>에서 장 교수는 “정의를 분배문제로만 보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분배투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접근은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복지국가라는 토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라는 개념을 분배문제에 국한시키는 대신 부당한 권력관계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