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장소들이 금연화되면서 흡연자들이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많은 건물들이 금연이 되면서 흡연자들은 죄인처럼 사람들을 피해 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거리에 나선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거리에도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 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세금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았다.

 © 기획 재정부의 기금별 운용규모 (기금운용)
 
 
기획재정부의 기금이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줄다 못해 아예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2002년과 2003년을 합쳐서 23억원이 사용되었을 뿐, 2004년 이후로는 기금의 사용이 전혀 없었다.
 

© 정안전부의 지방세세목별 세수 신장율 (단위:백만원)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담배소비세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점점 늘어났다.
510원이었던 담배소비세는 641원으로 131원이 상승되었으며, 그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2004년 2원 이었던 것이 354원으로 올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년간 발생하는 세금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1조 262억원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의 ‘2009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기금의 58%가량이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데 쓰이며, 21.3%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에 쓰인다고 알려졌었다.
 

 
 
© 자료 : 대한민국국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09.10. / 출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국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쓰여할 기금들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의 재정의 빈 곳이나 다른 곳에 쓰이고 있었다.

진민구(27)씨는 “건물이 금연건물이라서, 밖으로 나가서 펴야한다”며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피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니 죄인이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비흡연자인 송은희(28, 프로그래머)씨는 “기호식품이니 없앨 수는 없지만, 담배는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지 않나요?”라며 “담배를 피우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거기에서만 피우게 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만은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는 금연이라는 말 대신 분연(分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10년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금연의 붐이 강하게 불었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분연(分煙)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흡연을 하는 사람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장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흡연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금연정책만을 펼칠 것이 아닌 서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의 실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