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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비자도 없는데 해외인턴십?
- 선희연
- 조회 : 9405
- 등록일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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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도 없는데 해외인턴십?
‘전문대 해외인턴십’ 비자문제 해결 없이 예산만 늘려
연간 3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전문대 해외인턴십’사업이 인턴십을 포기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것으로 보고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중 다수가 해외 체류에 반드시 필요한 비자발급과 관련해 야기된 문제여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 청구한 ‘2008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보고서’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과 대학이 자체 평가한 결과에는 비자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생의 국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는 ‘전문대 해외인턴십’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의 지원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약5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국고가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지난 8월 10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문대 해외인턴십 사업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 2학기 A대학 학생은 출국하지 않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62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미국으로 파견 예정이었던 B대학 학생 4명은 입국심사 시 인턴으로써 입국이 거부되자 지원비 2681만원을 사적인 용도(어학연수, 여행비용)로 사용했다. 총 16개 대학 53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고 조기 귀국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보고된 것이다.
특히 이들 53명 중 21명은 비자기간 만료거나 비자 거부로 인해 인턴십에 참가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대상자들이 16주 동안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이 합법적인 인턴십 수행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출국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눈속임 관행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51억 원으로 지원예산을 늘렸다. 이 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보고서에서는 비자와 관련 된 문제는 평가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고보조금 부족과 파견 전 미비한 사전교육에 대해 지적하며 국고를 늘려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는 대덕대학(대전 유성구)의 국제협력단 이지은 씨는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너무 까다롭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학생들의 인턴십 파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비자문제에 대해 여러 번 시정조치를 부탁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해외 인턴십의 기회가 적은 전문대생을 위해 이 사업의 인턴십 대상자는 전문대학생에 국한돼 있었다. 이 사업이 전문대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씨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만 우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보고 행태가 관습처럼 되기 전에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도 없는데 해외인턴십?
‘전문대 해외인턴십’ 비자문제 해결 없이 예산만 늘려
연간 3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전문대 해외인턴십’사업이 인턴십을 포기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것으로 보고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중 다수가 해외 체류에 반드시 필요한 비자발급과 관련해 야기된 문제여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 청구한 ‘2008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보고서’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과 대학이 자체 평가한 결과에는 비자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생의 국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는 ‘전문대 해외인턴십’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의 지원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약5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국고가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지난 8월 10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문대 해외인턴십 사업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 2학기 A대학 학생은 출국하지 않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62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미국으로 파견 예정이었던 B대학 학생 4명은 입국심사 시 인턴으로써 입국이 거부되자 지원비 2681만원을 사적인 용도(어학연수, 여행비용)로 사용했다. 총 16개 대학 53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고 조기 귀국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보고된 것이다.
특히 이들 53명 중 21명은 비자기간 만료거나 비자 거부로 인해 인턴십에 참가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대상자들이 16주 동안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이 합법적인 인턴십 수행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출국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눈속임 관행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51억 원으로 지원예산을 늘렸다. 이 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보고서에서는 비자와 관련 된 문제는 평가결과에 나와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고보조금 부족과 파견 전 미비한 사전교육에 대해 지적하며 국고를 늘려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는 대덕대학(대전 유성구)의 국제협력단 이지은 씨는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너무 까다롭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학생들의 인턴십 파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비자문제에 대해 여러 번 시정조치를 부탁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해외 인턴십의 기회가 적은 전문대생을 위해 이 사업의 인턴십 대상자는 전문대학생에 국한돼 있었다. 이 사업이 전문대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씨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만 우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보고 행태가 관습처럼 되기 전에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