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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학파라치’ 전문꾼들이 휩쓸어
- 김상윤
- 조회 : 9611
- 등록일 : 2009-12-19
‘학파라치’ 전문꾼들이 휩쓸어
고액형과외, 교습시간 위반 적발은 효과 적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한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파라치", 즉 학원비리 전문 신고꾼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무등록학원 신고만 많을 뿐 당초 겨냥했던 고액 형과외 적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세한 학원들만 타격을 받고, 일부 학원들이 학파라치들의 지나친 허위신고로 피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7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개월간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교습소 ‧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을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총 11억 1987만 4000원을 지급했다. 이중 최고 포상금 수령자는 12개 시도에 573건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84건이 지급결정을 받아 총 3416만 7천원을 수령했다. 이외 2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3명, 1천만 원 이상 수령자는 29명, 5백만 원 이상 수령자는 68명 등 전문 신고꾼들이 전체 포상금의 2/3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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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 신고 및 처리 현황 (전국)>
신고대상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결정 건수
포상금
결정금액
수강료 초과징수
1,388
180
54,000
교습시간 위반
97
22
6,600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3,858
2,019
1,009,5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468
271
49,774
계
16,811
2,492
1,119,874
이들은 주로 미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를 찾아내는 "신고의무 위반" 고발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1만 532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1%를 차지했다. 이중 2290건이 지급결정 되었고, 여기에 들어간 신고포상금만 10억 원이 넘었다. 이들이 "신고의무 위반" 적발에 치중한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신고꾼들을 양성하고 있는 파파라치 전문학원 "포상클럽" 김희정 원장은 "학파라치제도 시행 초기에 미등록 학원들이 많아 학파라치들이 여기에 주로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학파라치 제도가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22건만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개인과외적발도 271건에 그쳤다. 반면 강남의 여러 학원들은 극비리에 야간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불법고액과외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대치동의 K학원에 다니는 이모군(16세. 중3)은 "학원에서 블라인드를 치고 심야에도 수업을 하고 있다"며 "친구들 역시 야간에도 학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친구들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서 학원선생님들을 불러 여전히 과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상황팀 강종부 서기관은 "심야교습시간은 학원들이 잘 지키고 있고, 고액과외는 주거지에서 이뤄지기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등록 학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만으로도 학파라치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42건으로 비슷한 부류의 강서구(77건)나 서부(104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1건으로 북부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수강료 초과징수는 10건, 교습시간 위반은 0건, 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은 1건에 불과했다.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지도 송기철 지도계장은 "학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고, 강남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낫기 때문에 무등록학원이 적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파파라치 양성학원 "미스미즈"를 운영하는 문성옥 원장은 "강남지역은 학원건물 경비와 보안유지가 철저하다"며 "강남학원들은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기 때문에 학파라치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결국 영세한 학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무등록학원의 대부분은 공부방이나 피아노, 미술학원 등 생계형 학원들이다. 이들은 1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 A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이씨는 "불법인 줄 알지만 고액과외 근절은 하지 못하고 애꿎은 생계형 학원들만 잡아들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선문 씨는 "동작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낮고, 이에 따라 영세한 학원들도 많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법대로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형 학원의 경우 일단 경고를 준 다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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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교육청별 포상금 지급 현황>
교육청명
신고대상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
결정건수
포상금액(천원)
강남
수강료 초과징수
17
10
3,000
교습시간 위반
1
-
-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1
31
15,5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
1
800
계
160
42
19,300
강서
수강료 초과징수
51
-
-
교습시간 위반
5
-
-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321
75
37,5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8
2
360
계
385
77
37,860
동작
수강료 초과징수
1
-
-
교습시간 위반
1
-
-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397
97
48,5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9
7
907
계
408
104
49,407
서부
수강료 초과징수
3
1
300
교습시간 위반
8
2
600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414
113
56,5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57
2
166
계
482
118
57,566
한편, 신고된 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극히 적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4개월간 적발된 전체 건수는 총 1만6811건, 이에 반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2492건으로 지급률이 15%에 불과했다.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반려된 건수를 뺀 1만 2853건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8383건에 달했다. 이렇게 허위신고가 많은 이유는 학파라치들이 신고꾼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학원 정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일단 신고부터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강서구 목동의 C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학파라치가 갑자기 학원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등록증 확인을 요구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가 컸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종부 서기관은 "학파라치 제도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세명저널 김상윤
* 학파라치 제도 : 지난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시행된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 ‧ 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당초 전문학파라치가 양성될 것을 우려해, 개인당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를 25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한 한도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