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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강성명] 복지기관의 삼중고 - 후원금↓ 정부지원↓, 일자리↓

  • 강성명
  • 조회 : 10997
  • 등록일 : 2008-12-11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제천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으로 내년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복지사들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경기가 얼어붙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현재 제천 지역 주요 복지 기관 3곳의 후원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30%가량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올해 각 기관들에 지원됐던 예산은 총 40억원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 금액이 사라진다. 정부는 대신 지방재정보전교부금(가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복지 기관 관계자와 해당 공무원들은 아직 내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조차 못 잡는 상태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남보현(35세, 사회복지사)씨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가량 후원 물품과 금액이 줄어들었다. 매달 10만원 씩 후원하던 사람들 중 몇 분은 요즘  2~3달에 한 번만 후원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올해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됐던 예산이 종부세 개편에 따라 폐지된다는 사실’이라며 내년 지원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문제도 어렵지만, 시설 운영비 자체가 줄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이 결국 사회복지 전체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김인자씨도 ‘후원액이 작년 대비 10%이상 줄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어르신들께 받는 식사비가 한끼당 5백원에서 천원으로 오른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또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면서, 현재 이용자들 숫자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들의 모습. 이 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후원금은 줄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백남식 제천시청 경로복지팀장은 “올해 종합노인복지관 두 곳에 각각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는 작년과 같은 금액이었다. 지역 내 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4천여명으로 매년 약 50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장 이상근(77세)씨는 “현재 제천 인구 중 약 13%가 노인이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 지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청에 호소문도 내 봤지만 아직 별 반응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과 같은 규정이 훨씬 강해져 기업들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오재원(39세)씨도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재활복지를 담당하는 김지혜(30세, 사회복지사)씨는 "20명의 장애인이 세차, 비누제작, 제과제빵 등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안다. 장애인들은 근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젤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오재원 관장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5%가량 늘어났지만 물가상승률과 이용자 증가 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후원금 역시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고생이 크다"고 전했다. 이 복지관은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 한 사람 당 3~5명의 후원자를 개발하는 ‘후원자 배가 운동’을 펼쳐 후원금 부족분을 많이 매웠다. 또 민간기관이 주최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해 후원금 및 장애인 취업을 지원받아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장애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는 오재원 관장

 

오재원 관장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가령 장애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책정하거나 후원을 할 때, 단순히 돕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훗날 모두가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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