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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이영은] 집중취재- 고시원 피해자, 묻지마 범죄
- 이영은
- 조회 : 11773
- 등록일 : 2008-10-24
| [집중취재] ①고시원 피해자 보상길 ‘막막’ | ||||
<앵커 멘트>
서울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처럼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은 보상은 커녕 당장 치료비조차 받기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지우며 다시 현장을 찾은 고시원 입주자들.
이들을 기다리는 건 검게 불탄 몇 안되는 가재도구들 뿐입니다.
가방을 싸들고 나서려 해도 갈 곳도,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녹취> 고시원 입주자 : "찜질방에서 전전긍긍해요 다 그래요. 그것도 보따리 못 갖고 나오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어..."
선불로 내놓았던 고시원비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하는게 이들의 소박한 바람.
특히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던 거주자들의 특성상 피해자 대표기구같은 걸 만들기조차 어렵습니다.
<녹취> 고시원 입주자 : "자기가 고시원에 산다는 거 자체를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자기만 떠나면 되겠지 하고 있으니..."
사고가 난 건물은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피해자들은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재가 아닌, 정 씨의 흉기 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쳤지만 보상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닥칠 치료비부터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녹취> 부상자 가족 : "몇천만원이 나온다니 천문학적인 숫잔데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하네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용의자 정씨는 오늘 구속되면서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녹취> 용의자 정씨 :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정씨는 또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범행을 준비한 내용의 일기장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 [집중취재] ②‘묻지마 범죄’ 피해 구제책은? | ||||
<앵커 멘트>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지영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구조금을 받기는 커녕 치료비 댈 길도 막막합니다.
용의자 정씨는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정씨로부터는 한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 부상자에 대해선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6백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서지영 중국 동포의 경우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양국의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는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동포 피해자들은 민간차원의 구조센터에만 기댈 수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무차별적인 범죄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센터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 일부 치료비에 천만 원 이하의 제한적 보상 뿐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같은 피해자 구조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용철(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부역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벌금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 같이 범죄자들의 벌금을 모은 펀드를 운용해 범죄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쓰는 실질적인 대책이 대안이 될 수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